농식품부,‘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발표
일반농가용 표준 가이드라인 도입… 인증제도·유통단계까지 전방위 개선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통해 앞으로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축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30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결과물인데요. 그중에서도 ‘농장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세부 과제가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 첫 도입
농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을 담은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동물복지 인증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반 축산농가도 따를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소(한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육계), 염소, 오리 등 주요 축종을 대상으로 하며, 축산단체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의 기준으로 마련됩니다. 축산현장의 조명, 온도, 환기, 급이·급수 방식,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사육환경 요소를 포함해 농가가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 기준을 이행한 농가에는 자금 지원, 사육환경 개선 장비 제공, 교육 혜택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상향… “기준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기존에는 농장동물복지 기준 위반에 대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축산물 판매금지·공표 등 추가 제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위반 시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기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유통단계에서 복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계도 마련됩니다. 불법·부적정 표시 제품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위반 축산물은 대국민 공표 및 판매금지 조치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동물복지 인증농장엔 사후관리·유통관리도 강화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체계 강화가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인증 후 매년 전체 인증농장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자발적 사후관리 체계로 개편하고, 우수농장을 별도로 지정해 차등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복지 축산물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유통단계에서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감독도 강화됩니다.
법령 및 표시 기준 위반 시 ▲제품 표시 제거 ▲판매 제한 ▲공표 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사육·운송·도축 전 과정까지 기준 신설
동물복지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축장·운송차량까지 포함하는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검검 기준 강화 ▲운송차량의 적정 환기 및 탑승밀도 관리 ▲운전자 교육 의무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이 단지 농장에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운송·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비자와의 소통도 강화… FESTA, 릴레이 캠페인 등 계획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 복지 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전국 단위로는 ‘동물복지축산물 활성화 협의체’를 중심으로 소비자 대상 FESTA 행사 개최와 SNS, TV 등을 통한 릴레이 홍보 캠페인이 추진됩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참여형 홍보 이벤트도 계획 중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축산’
이번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명확한 법적 기준, 단계별 실천 전략,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정책 설계가 특징입니다. 농식품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축산, 동물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는 축산이 지속 가능한 축산의 미래”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발표
일반농가용 표준 가이드라인 도입… 인증제도·유통단계까지 전방위 개선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통해 앞으로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축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30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결과물인데요. 그중에서도 ‘농장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세부 과제가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 첫 도입
농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을 담은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동물복지 인증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반 축산농가도 따를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소(한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육계), 염소, 오리 등 주요 축종을 대상으로 하며, 축산단체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의 기준으로 마련됩니다. 축산현장의 조명, 온도, 환기, 급이·급수 방식,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사육환경 요소를 포함해 농가가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 기준을 이행한 농가에는 자금 지원, 사육환경 개선 장비 제공, 교육 혜택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상향… “기준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기존에는 농장동물복지 기준 위반에 대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축산물 판매금지·공표 등 추가 제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위반 시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기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유통단계에서 복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계도 마련됩니다. 불법·부적정 표시 제품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위반 축산물은 대국민 공표 및 판매금지 조치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동물복지 인증농장엔 사후관리·유통관리도 강화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체계 강화가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인증 후 매년 전체 인증농장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자발적 사후관리 체계로 개편하고, 우수농장을 별도로 지정해 차등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복지 축산물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유통단계에서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감독도 강화됩니다.
법령 및 표시 기준 위반 시 ▲제품 표시 제거 ▲판매 제한 ▲공표 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사육·운송·도축 전 과정까지 기준 신설
동물복지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축장·운송차량까지 포함하는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검검 기준 강화 ▲운송차량의 적정 환기 및 탑승밀도 관리 ▲운전자 교육 의무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이 단지 농장에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운송·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비자와의 소통도 강화… FESTA, 릴레이 캠페인 등 계획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 복지 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전국 단위로는 ‘동물복지축산물 활성화 협의체’를 중심으로 소비자 대상 FESTA 행사 개최와 SNS, TV 등을 통한 릴레이 홍보 캠페인이 추진됩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참여형 홍보 이벤트도 계획 중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축산’
이번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명확한 법적 기준, 단계별 실천 전략,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정책 설계가 특징입니다. 농식품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축산, 동물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는 축산이 지속 가능한 축산의 미래”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