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보]농식품부, 내년부터 친환경축산 지원 대폭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박차를 가합니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안을 2024년(65억원) 대비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의 경우 2024년(16억원)에서 2025년(41억원)으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의 경우 2024년(49억원)에서 2025년(101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급액은 올리고 기간은 더 길게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에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천2백에서 2천5백만원 수준이었으나, 4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향후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존 직불금의 경우 최초 5개년(총 5회)만 지급하고 있는데, 직불금 수급기간 경과 후 인증농가의 약 1/3이 친환경축산(유기축산)에서 이탈하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이로인해 당초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물 인증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으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불금 지급액 향상과 지속직불 도입으로 농가들의 친환경축산 전환 문턱을 낮추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기축산 농가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강화로 축산분야 탄소저감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2025년 온실가스를 16만 5천톤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저메탄사료와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하는 경우에 지원을 했지만, 2025년부터는 이에 더해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또한 질소저감사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돼지(38만 5천마리)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10만마리), 산란계(100만마리)까지 지원대상 축종을 확대합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친환경축산 및 축산분야 탄소 저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며, “가축질병, 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축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