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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축산법」으로 이관되고 하위규정인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

-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대상이 되는 축산물의 종류를 규정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생산자 인증 대상은 축산업의 허가․가축사육업으로 등록된 자가 사육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식육, 원유, 식용란으로 하고, 취급자 인증대상은 영업허가․신고를 한자가 취급하는 식육, 우유류 등으로 함

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제5조, 별표 1)

- 규칙에서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을 받은 농가는 의무교육 주기를 완화(2년 → 4년) 하고, 어린 송아지의 가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소의 입식 연령을 출생 후 10개월까지로 조정함

다. 인증심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7조, 별표 2)

- 규칙에서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결과 판정, 단체 심사 요령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무항생제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제8조, 별표 3)

- 규칙에서 무항생제 표시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제품의 포장․용기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는 사항을 예시의 형태로 제시함

마.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기준의 세부사항(제9조)

- 규칙에서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제품명, 주표시면, 진열대, 메뉴판 등 표시장소를 구체적으로 정 하고자 함

바. 인증품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제10조)

- 규칙에서 재검사 대상과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시료의 오염, 시험과정 및 결과 판정의 오류 등 재검사 대상 및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사. 인증품 조치명령의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제11조)

- 규칙에서 인증품 조치명령의 공표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공표의 내용과 기간(공표일로부터 2년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향후 계획: 정부입법지원센터, 농관원 홈페이지, 친환경정보관리시스템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