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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관리자
2020-10-19
조회수 13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병)> 개정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부터 과태료 부ㅘ가 가능합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왔으니, 각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