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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관리자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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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국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자 수도 300명이 넘는 상황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그간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 전국 차원에서는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일부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전국 차원에서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

- 다만, 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 같은 전국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다시 방역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에게 일상을 빨리 되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각종 편법적 행태와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방역 강화조치의 실효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편법적 행태 대응 등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